.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근저당권 대위 사건 LR.A 13년 ago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근저당권 대위 사건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관련.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3년 3월 4일"C.판례속보99"에서판례속보.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2020년 11월 18일"C.대법원판례"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수의 제3자 사건.판례속보.[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수의 제3자 사건 2012다49292 추심금 (자) 파기환송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2013년 3월 4일"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