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