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85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의 의미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 31.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2409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소개․알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공소사실을…
.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두22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양도소득금액의 범위 및 산정식◇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다음…
사기등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사기등 사건]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