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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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1다49523 추심금 (나)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2013년 1월 30일 "C.판례속보99"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9475 사기 (바) 상고기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도…
2020년 11월 3일 "C.대법원판례"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1.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2021년 1월 5일 "C.대법원판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