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2012추84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자) 청구인용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특 별 ] 2011두30687 직권면직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12두34 주거이전비등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가) 상고기각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1.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