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012후2685 등록취소(상)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