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 2011두27094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다) 상고기각 ◇1.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한정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주택단지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사건 2011다16127 소유권이전등기 (아)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