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차) 파기자판(각하)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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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6932 구상금 (나) 파기환송 ◇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C.판례속보99"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20744 건물인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C.대법원주요판결"에서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대법원 2018. 7. 11. 선고 중요판결] 2014두36518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C.판례속보99"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