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소극)◇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