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사건 2011다83691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소극)◇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