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판례속보.2012.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사) 파기환송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2011다77238 공제급여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