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010도10515 횡령 (라) 파기환송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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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사건 2010다9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C.판례속보9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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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7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파기환송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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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판례속보99"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