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010도10515 횡령 (라) 파기환송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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