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1두22587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자) 상고기각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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