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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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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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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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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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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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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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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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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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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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10929 판결 〔자동차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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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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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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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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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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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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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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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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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7099 판결〔전부금〕
[특 허]
- 선고 2014두47099 판결〔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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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 사]
- 선고 2016후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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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2017모216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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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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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26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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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2460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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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4769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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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4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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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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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14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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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42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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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4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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