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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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1일 "C.판례속보99"에서
2014스26 부양료청구 (차) 재항고기각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해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양료 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생활비용분담 청구의 관계◇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2017년 9월 1일 "CN.최신판례"에서
판례속보.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5.자 중요결정] 2017스5 부양료 (차) 재항고기각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2017년 8월 31일 "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