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4.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7. 4.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 〔특허권등록말소〕: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특허]
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16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형사]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 1에게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