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4.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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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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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5353 판결 〔공유물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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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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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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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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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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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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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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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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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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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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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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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1두102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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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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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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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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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록무효(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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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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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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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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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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