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소극)◇
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의 기준일(농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1.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입법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