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 행사의 요건◇

[특별]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