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2016다2840 대여금 (차) 상고기각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변제충당 방법과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판례속보.대법원 2016. 5.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 형 사 ]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