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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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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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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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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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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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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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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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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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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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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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일반행정]
-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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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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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특 허]
-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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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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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후1084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형 사]
- 선고 2018후1084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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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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