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파기환송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판례속보.[대법원 2015. 8.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정치자금 수수 사건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