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LR.A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