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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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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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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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18753 판결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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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48808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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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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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35717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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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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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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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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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가 사]
-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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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므14210 판결 〔친생자부인〕
[일반행정]
- 선고 2018므14210 판결 〔친생자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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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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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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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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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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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1532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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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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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939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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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8두5190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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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61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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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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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0037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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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3180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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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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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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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632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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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1841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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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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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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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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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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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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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3377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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