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LR.A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6도150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아) 상고기각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
☞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은 소급하여 회복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