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LR.A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6도150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아) 상고기각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
☞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은 소급하여 회복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899 의료법위반 (라) 상고기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