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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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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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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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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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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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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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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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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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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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31031 판결 〔제3자이의〕
[일반행정]
- 선고 2018다231031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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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936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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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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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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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두38560 선고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조 세]
- 2017두38560 선고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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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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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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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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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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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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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 죄명: 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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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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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977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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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1018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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