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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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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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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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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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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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5084 판결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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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9040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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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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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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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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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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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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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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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5783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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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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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5379 판결 〔징계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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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조 세]
-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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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4037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6두4037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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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038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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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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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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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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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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