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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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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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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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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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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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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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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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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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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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 등의소〕
[일반행정]
- 선고 2018다21594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 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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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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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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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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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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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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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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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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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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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조 세]
-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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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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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730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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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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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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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도553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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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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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120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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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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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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