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甲이 乙과 혼인하여 丙을 출산한 다음, 乙과 이혼하고 丁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丙이 甲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戊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원고 등과 甲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丙의 부동산 처분 이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丙, 戊에게는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원고 등이 丙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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