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여금〕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일반행정]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선고 2016두355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선고 2017두31767 판결…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