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구상금〕: 확정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가 사]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
[일반행정]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8. 2. 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
[형 사]
춘천지법 2018. 1. 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항소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과실치상)⋅액 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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