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 6. 24.(월)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부동산등기 등 주요 비송분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실무적 현안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논의하는 행사로, 1999년에 시작된 이래 양국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한편, 양국 실무자 사이에 우호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왔음
▣ 상호연수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무총합연구소는 그 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주요 비송분야에서 사법제도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양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 이번 학술대회는 비송분야에 대하여 한일 양국 관련 공무원들이 20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법교류를 기념한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크며,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 명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임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 ▣ 법원공무원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2019. 9. 2.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개최함 ▣ 기념행사는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상영,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기념사 및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의 축사와…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간 등기.등록제도 교 ... ▣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몽골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한-몽 등기·등록제도 교류와 협력"을 위해 2019. 9. 17.(화) 10:30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경기도 고양)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몽골 국가등록청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 몽골 등록업무(State Registration)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의 등기·등록…
[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개최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7. 12. 11.(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