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5. 30. 피고인 이○○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 유로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442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996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4. 3. 피고인 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최○○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대법원 선고 2017도136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8. 12. 27. 피고인 김형준(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형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김형준이 중·고교 동창인 피고인 김◌◌으로부터 약 99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대법원 선고 2018도745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