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 확대 개설
-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의 선고 정보도 대국민 공개함 –
○ 대법원은 2018. 11. 2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함
○ 대법원은 2018. 8. 16.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음
–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
○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됨
–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
○ 기대효과
– 기존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주요사건의 절차정보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
– 선고기일 조기 확정 및 통지: 소부 선고 7~10일 전에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게시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 (기존보다 약 3~5일 당겨짐)
– 재판 정보의 체계적, 누적적 제공 및 관리 → 데이터화 및 국민적 모니터링
–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
– 기존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판정보를 하나의 게시판에 모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높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