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故 이영구 판사의 1周忌(2018. 11. 18.)를 맞이하여 2018. 11. 16.부터 2018. 12. 28.까지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에서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展”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2018. 11. 16. (금) 오전 11:30 추모전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날 개막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故 이영구 판사의 유족 및 친지, 고인과 인연이 있는 원로 법조인들(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 및 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故 이영구 판사는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1976년 교내시위를 주도하여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고,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유신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였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와 같이 사법정의에 기여한 공로로 2018. 9. 13.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 받았음
■ 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생애를 추모하고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번 추모展을 개최하게 된 것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보도자료] 201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대한민국 판사의 길' 개막식 O 법원전시관이 주 관람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를 구성하여 판사가 되는 길’의 변화과정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진실을 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을 듣고, 정의를 말하는 대한민국 판사’를 소개합니다. O 법원전시관은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법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마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