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0. 4. 박동창 前 KB금융지주㈜의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대법원 선고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9. 서삼석[前 무안군수,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 정치자금법1)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