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25.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그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대법원 2018. 10.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70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입법예고.2020-03-0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17호 / 2020-03-02~2020-04-1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입법예고2017.0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1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