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과 MOU 체결
■ 추진배경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법원조직법 81조의2)
– 양형위원회는 양형정책 연구·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 7. 16.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형사정책을 선도해온 형사정책연구원(원장 : 한인섭)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양형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업무협약식 개최
– 2018. 10. 12.(금) 11:00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정성진 양형위원장, 천대엽 상임위원 등 양형위원회 관계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지선 기획조정실장 등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함
■ 향후계획
–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MOU 체결 후 첫 번째 사업으로 양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2018. 11. 19. 공동학술대회(주최 : 양형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주제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
– 일시 : 2018. 11. 19.(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