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9. 13. 박○○, 김○○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 후 사체를 손괴·유기하고, 피고인 박○○이 피고인김○○의 살인을 방조한 후 피고인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2176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4. 13. 계모인 피고인 김○○의 상습적 아동학대와 친부인 피고인 신□□의 묵인 등으로 피해자 신◊◊(당시 7세)이 사망하고,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된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김○○는 피해자 신◊◊을 난방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에 감금한…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9도1398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12. 12.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박○○ 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 박○○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8. 1. 5.부터 2018. 4. 3.까지 피고인 박○○이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