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음
–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수기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국민의 생생한 체험 내용과 특별한 경험, 소감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함
– 2016년 첫 시행한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은 배심원뿐만 아니라,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올해 개최 예정인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은 2018. 8. 1.(수)부터 약 3개월간 실시될 예정임. 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들의 수기 공모전 참여를 북돋기 위해 장려상을 신설하는 한편, 보다 다양해진 시상으로 총 118명의 참가자들에게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임(총상금 1,000만 원 규모)
2017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국민참여재판' 개막 2017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개막 ‘국민참여재판’ 1. 취지 O 법원전시관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마련함 2. 법원전시관 소개 O 법원전시관은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법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초청견학 - 대법원장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9. 6. (금) 15:30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정 없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 ■ 이날 행사에는 2019년 수도권 관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의결 ■ 2018. 6. 5.(화) 15: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