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6. 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인 ‘UNIVERSITY’가 결합된 표장(AMERICAN UNIVERSITY)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장의 등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식별력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별개의견 1(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재연)과 별개의견 2(대법관 조희대)가 있었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