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그 열람·발급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함에도 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열람·발급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하여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아) 상고기각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장부…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