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6. 28.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인 피고인 정기양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대법원 선고 2018도6730 윤전추 등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7. 20. 윤전추 등 7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산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한 사건에서 2016. 12. 14., 2016. 12.…
대법원 선고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4. 18.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