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47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

대법원 선고 2017도147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