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5. 17.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건(2018. 3. 22. 공개변론으로 진행된 사건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5명(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4도1104 특경(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7.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가…
대법원 선고 2018도7441 청암대 총장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7. 26. 청암대(순천시 소재) 강명운 총장에 대한 「학교회계자금 부당 운용 및 집행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대법원 선고 2014도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017. 3. 9.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된 피고인 신상훈, 피고인 이백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 신상훈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업무상 횡령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이백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