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가족법 제도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가족법학회가 2018. 4. 2.(월)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앞으로의 과제 및 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각 세션별로 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 ⅱ)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ⅲ)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판례 동향, ⅳ) 통일을 대비한 북한 신분등록제도와의 통합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
▣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의 유구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2018. 3. 26.(월)부터 2018. 4. 6.(금)까지 대법원 4층에서 기획전시를 마련함
[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개최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7. 12. 11.(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2018. 9. 13.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임 ■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 ■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함 ■ 국민참여재판재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