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 개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 개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가족법 제도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가족법학회가 2018. 4. 2.(월)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앞으로의 과제 및 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 각 세션별로 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 ⅱ)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ⅲ)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판례 동향, ⅳ) 통일을 대비한 북한 신분등록제도와의 통합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
▣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의 유구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2018. 3. 26.(월)부터 2018. 4. 6.(금)까지 대법원 4층에서 기획전시를 마련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