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