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오픈 후 1개월 …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오픈 후 1개월 경과 보고
–양형체험 전후 형량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
▣ 양형위원회는 2018년 1월 2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하여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오픈하였음
▣ 제6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관련 국민과의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형사재판의 양형과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하였음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살인죄, 절도죄)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양형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오픈 한 후 지난 1개월간(2018. 1. 2. ~ 2018. 2. 4.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체험자인 국민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전, 후에 선택한 형량과 체험자의 형량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소 및 성별, 연령 등 기본정보에 대하여 설문을 받아 그 자료를 분석하였음
▣ 지난 1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접속자 수는 총 35,463명이고, 그중 약 10%에 해당하는 3493명이 프로그램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 접속하였음
▣ 프로그램 참여자 중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약 17,100명(살인 13,000명, 절도 4,100명) 정도임
▣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체험자 다수가 절도죄보다는 살인죄(약 80%) 재판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체험자는 주로 30대 이하의 학생 및 사무직 등 젊은 층이었음(전체 체험자 중 47% 정도가 30대 이하임, 연령을 밝히지 않은 체험자가 약 50% 정도에 이르는 것을 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체험자에서 차지한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임). 이는 체험프로그램이 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및 양형 관련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함
– 게시판에 체험자가 쓴 의견(일부) –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법과 정치 수업시간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많은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만 보이는 사면의 일면을 가지고 판결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체험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으로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 인것 같습니다.
-검사를 꿈꾸는 고등학생으로서 판사의 중대한 업무를 체험하며 양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 이 체험이 너무 값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의 실제 형량이랑 매우 가깝게 판결해서 뿌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을 언제나 항상 보러가지는 못하는 학생이기에 이렇게나마 체험하며 꿈에 대한 희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체험 소감)
– 그밖에 양형체험을 한 체험자들의 소감은 ‘대한민국 대법원 페이스북 계정’ 등의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범죄별로 체험결과를 요약하면,
◇ 살인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택비율은 체험전 10%에서 체험후 2%로 감소, 무기징역 선택비율은 체험전 5%에서 체험후 0.5%로 감소, 10년 초과 장기 실형 선택비율은 체험전 14.5%에서 체험후 2.8%로 감소하는 등 체험을 전후하여 형량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한편, 체험 후 최다 선택형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택하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정확히 일치하였음
☞ 그 의미는, ① 사건개요만을 보았을 때 극단적 양형(집행유예 혹은 무기징역) 선택한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고 양형인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극단적 양형이 눈에 띄게 감소였다는 점, ② 변동비율이 통계상 매우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③ 체험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형량이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 및 재판부가 선택, 선고한 양형과 일치함에 비추어 한정된 배심재판의 경험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③ 체험자가 중요하게 여긴 양형인자는 피고인의 자수 여부, 피해자측의 용서 여부, 피해자의 범행 유발의 정도 등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절도범죄의 경우, 실형 선택비율이 체험전 52%에서 체험후 16%로, 집행유예는 체험전 31%에서 체험후 43%로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체험자들의 체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체험자들도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다른 체험자들이 선고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사법연수원, 교육청,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법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임
▣ 이와 함께 2017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임(2018. 12.경 오픈 예정)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