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2. 8. 진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강OO이 “2016. 4. 13. 국회의원 선거일”에 김OO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20658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0. 31. 피고인 설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