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2. 2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고(한국씨티은행)와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론스타 펀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환은행 주식 약 51% 지분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약 1조 2,931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2,412억 원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위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383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구 지방세법(2016. 12.…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