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7. 피고인 이○○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 3억 원을 갚기 위하여 측근인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오○○으로부터 뇌물 3억 원을 수수하고, 당시 인천교육청 행정국장이던 피고인 박○○은 그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이○○과 당시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이□□이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 및 선거홍보물 제작업자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합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 8천만 원의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6년,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박○○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3012 판결).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대법원 선고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경준(전 검사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주식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