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8.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피고인 구당 김남수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도999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8.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피고인 구당 김남수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도9992 판결).
출.처.
대.법.원.